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 가맹거래사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분쟁조정 사건 중 유독 편의점 사건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편의점 분쟁조정 사례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알려 드릴께요.

분쟁발생 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출처: 중기이코노미(채민선기자)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에 따른 폐점비용 감면을 요구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예상매출액 범위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등이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