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의류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과의 부당한 계약해지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내용으로 분쟁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은 계약체결 전과 계약체결 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숙고기간, 예치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배제행위, 끼워팔기, 판매강요, 부당한거래행위, 구속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쟁점, 법위반여부 입증자료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고도로 집중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분쟁조정은 바른가맹거래법률원 김성일 대표가맹거래사가 잘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승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중고물품 거래 웹사이트를 통한 의류 판매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