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편가맹거래사 김성일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외식 가맹본부(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과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내용으로 분쟁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은 계약체결 전과 계약체결 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 중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정보공개서 미제공, 숙고기간, 예치금 등,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배제행위, 끼워팔기, 판매강요, 부당한거래행위, 구속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건 시작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예상매출액 산정서 외에 예상손익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신뢰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발생하는 매출액이 이에 미치지 않아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출액 등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예산손익분석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허...